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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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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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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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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4.1.(941),1006]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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