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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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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7539, 2022. 3. 1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 2022. 3.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 2022. 3.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20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2.31 2020구합300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09, 2020. 5.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7.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61, 2020. 2.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8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61, 2018. 1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29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368, 2015. 8.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98, 2015.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0464, 2015. 7.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3971, 2015. 6.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4, 2015. 2.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47, 2015. 1.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4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5098, 2014. 8.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596, 2014. 7.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69, 2014. 3. 1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20.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2013-14253, 2014. 1.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62, 2013. 12. 1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60, 2013. 10.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269, 2013. 10.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458, 2013. 10.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10, 2013. 8.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1, 2013.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5, 2013. 6.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5, 2013. 6.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12, 2013. 6. 1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51, 2013. 5.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6, 2013. 5.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1, 2013. 5. 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94, 2013.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24, 2013. 2.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72, 2013. 1. 2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8, 2013. 1. 2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9, 2013. 1. 1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977, 2012. 8.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12-1183, 2012. 6.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6737, 2012. 6.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298, 2012. 5.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3,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3,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5,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8,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9,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1,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0,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7, 2003. 3.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3,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3, 2003. 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76, 2002. 12.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3, 2002. 10.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건설촉진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3, 2002. 9.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8,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5, 2002. 8. 1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9,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4, 2001. 11.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433, 2001. 11.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3, 2001. 9.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10, 2001. 7. 3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3, 2001.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76, 2001. 5.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5, 2001. 4.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3,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5-01467, 2000. 8. 1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1, 1999.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9, 1999.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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