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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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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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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1년
1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6년
2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6상,6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2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4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1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56.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58.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9년
61.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7년
6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5년
6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7.1.(995),23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형법

6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4.7.1.(971),1868]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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