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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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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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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11년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9년
3.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6년
2005년
2003년
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5.(194),1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998년
1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15.(70),26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9),14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96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2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55552 판결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02]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04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2.1.(981),31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반소) 판결
  [토지인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5.(980),2948]
   토지인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2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공1992.8.1.(925),21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2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3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0.1.(905),23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8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113;공1987.4.15.(798),5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4년
1983년
4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10.1.(713),13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9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219,공1983.3.1.(699),3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2.12.1.(693),1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0(2)민,132;공1982.9.1.(687) 6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48. 대법원 1977. 5. 24. 선고 74다3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5(2)민,38;공1977.7.15.(564) 101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49.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0년
50.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7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2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5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4다5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65년
52.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0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3. 광주고법 1965. 7. 20. 선고 64이195,1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본소)·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3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9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1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55.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7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3(1)민,0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0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4년
57.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23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64. 12. 1. 선고 64다11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3년
62.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방법 지방세법

63. 대법원 1963. 12. 2. 자 63다793 명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2(1)민,0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4.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5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1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1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9. 대법원 1963. 8. 22. 선고 62다85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1(2)민,0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0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71.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6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2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1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3.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2년
74. 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다5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1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6.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3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5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2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81.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3)민,1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2.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1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4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4.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86.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960년
94.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9년
95.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96.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8년
99. 대법원 1958. 7. 10. 선고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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