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문
1
이산
1
1
소망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2002년
2001년
1996년
1993년
1992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5.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73년
1972년
1968년
196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