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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제조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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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19누6231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742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5.27 선고 2020누61166 판결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두55084 판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대구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546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2020년
6.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482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20누30667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0.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1.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국제법 법인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70148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국승]
   국제조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6967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09.18 선고 2017누46457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19.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4664 판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8구합78282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872 판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국제조세
   특례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1130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29.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73219 판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2020.05.21)
   국세기본법

33. 대법원 2020.04.29 선고 2020두31842 판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소득세법

37. 대법원 2020.04.09 선고 2020두30290 판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두62475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55651 판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0.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두58926 판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3.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6913 판결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8933 판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7275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대법원 2020.02.06 선고 2019두55774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51.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52. 서울행정법원 2020.01.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

54.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2935 판결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01.14 선고 2018구합78183 판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2019년
56. 서울행정법원 2019.12.24 선고 2019구합52331 판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8.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59.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7구합24319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89336 판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국제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패]
   국제조세
   지방세법

63. 수원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11626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7누34546 판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국제조세 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9.11.19 선고 2019구합51321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8493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19.11.01 선고 2019누48877 판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650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1. 수원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11206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2. 수원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11213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9.10.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9누4141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42427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77959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78. 대법원 2019.09.10 선고 2019두41096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서울행정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84621 판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9.08.30 선고 2018누72989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81. 서울고등법원 2019.0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8누243 판결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85. 대법원 2019.07.01 선고 2019두36315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국패]
   국제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06.28 선고 2017구합86682 판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9.06.28 선고 2017누31547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75115 판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9. 수원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1. 대구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5124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92.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94. 서울고등법원 2019.06.12 선고 2018누71665 판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7구합86798 판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97. 수원지방법원 2019.05.22 선고 2018구합70036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98. 수원지방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66587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99. 부산고등법원 2019.05.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448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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