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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원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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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21년
5.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58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2689 판결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세_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20구합83980 판결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4.06 선고 2019구합83335 판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취소
   금융실명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7745 판결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7.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308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광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12001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11.03 선고 2019구합75044 판결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취소
   민법 법인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선고 2019누74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962 판결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8.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9두62314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국세_원천
  
2019년
29.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30.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19.10.10 선고 2018누5450 판결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전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31978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6. 대법원 2019.02.28 선고 2018두62096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359 판결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8년
39.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두56732 판결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부산지방법원 2018.11.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_원천
   법인세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42. 부산고등법원 2018.10.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52341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44.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47127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국패]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광주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96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부산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8구합20055 판결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48. 서울고등법원 2018.05.11 선고 2017누83746 판결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국패]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8두3194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상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70856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54347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국세_원천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513 판결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8243 판결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5구합6800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국승]
   국세_원천
  
58. 울산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구합25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59. 인천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각하]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60. 부산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1637 판결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61. 서울고등법원 2017.07.11 선고 2016누82852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2. 대전고등법원 2017.07.06 선고 2017누10041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6다278791 판결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강릉지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

65.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두55797 판결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서울고등법원 2017.02.02 선고 2016누54741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218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2293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69.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대전고등법원 2016.12.01 선고 2016누11894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89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9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두39450 판결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78.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전고등법원 2016.05.12 선고 2015누13428 판결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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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수원지방법원 2016.04.25 선고 2015구합62126 판결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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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2.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23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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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 관한 특례법

84. 부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23209 판결
  법인이 대표자에게 발명에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상여처분 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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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027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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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전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101992 판결
  회계감사 통보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7. 수원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구합6054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8. 대전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4506 판결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제조세조정법

89. 청주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10310 판결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90. 청주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5구합10334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5.06.05 선고 2014누7673 판결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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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4538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94.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95. 부산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649 판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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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9882 판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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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4.10.24 선고 2014두39975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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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8.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구합11599 판결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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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9. 대전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2817 판결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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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4.07.25 선고 2013구합22895 판결
  횡령 후 추후 입금한 돈은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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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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