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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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3021 판결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3.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517 판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7.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8.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19 판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합60159 판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04.04 선고 2022구합2473 판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1.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0635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12.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23.02.10 선고 2022누3743 판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15. 서울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42152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11.15 선고 2022누41906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0.26 선고 2022누50497 판결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632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충주지원 2022.08.31 선고 2022가단23506 판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2누2030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7. 통영지원 2022.08.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국세기본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8.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2구합2092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9.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0.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13269 판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50406 판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2. 인천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국승] 국세기본법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인천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0구합55989 판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등
36.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61889 판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9.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1누12615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울산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18구합676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43. 수원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1276 판결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인천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합52857 판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7.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60649 판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8080 판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대전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0누1235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22656 판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3.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1두5622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대구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대구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4220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부산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2268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62. 광주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10767 판결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가합511817 판결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64. 대전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19구합103460 판결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5. 대전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
69. 인천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6392 판결
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탈세포상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70. 창원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50176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국세기본법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2.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988 판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73. 광주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10964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민사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합50676 판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75.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492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서울고등법원 2021.10.20 선고 2021누37221 판결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록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78. 수원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10039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1. 대전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구합105837 판결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37542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광주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14250 판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33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86.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90. 대구지방법원 2021.09.0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91. 서울행정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5317 판결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21284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93.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1두3882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세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95.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96. 인천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7. 부산지방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2240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0누68006 판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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