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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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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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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9, 2022. 8.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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