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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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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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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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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7, 2022.12.01,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2, 2022.06.13,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5.19,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21년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5, 2021.11.08,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5, 2021.10.2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2, 2021.10.0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6, 2021.08.1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3, 2021.07.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2021.06.14,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 2021.05.10,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2021.05.0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20년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5, 2020.11.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7, 2020.06.1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0, 2020.03.19,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6, 2020.03.0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9, 2020.01.03,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9년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88, 2019.12.23,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4, 2019.11.2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8, 2019.10.01,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8, 2019.05.23,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87, 2019.05.1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 2019.04.2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2019.03.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6, 2019.01.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8년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4, 2018.12.27, 일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0, 2018.11.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7, 2018.04.26,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6, 2018.03.29,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2018.03.1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0, 2018.02.07,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 2018.02.0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7년
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59, 2017.12.0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21, 2017.12.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3, 2017.12.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8, 2017.09.2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8, 2017.07.2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0, 2017.06.05,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4, 2017.06.0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 2017.05.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9, 2017.05.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6년
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32, 2016.12.23, 일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9, 2016.07.1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5, 2016.02.1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 2016.01.2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 2016.01.1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5년
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19, 2015.09.2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14, 2015.08.2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4년
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6, 2014.10.2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14, 2014.07.0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19, 2014.06.19,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6, 2014.06.18,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4, 2014.06.09,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 2014.01.2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교섭10, 2013.12.2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교섭20, 2013.11.21,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2012년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34, 2012.11.26,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6, 2012.11.2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7, 2012.06.2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7, 2012.06.2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6, 2012.05.21,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3, 2012.04.2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5, 2012.04.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 2012.02.03,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 2012.01.2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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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4, 2011.08.31,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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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1, 2011.08.01,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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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3, 2011.07.2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1, 2011.07.2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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