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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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9 세종 8 화우 8 대륙아주 5 바른 4 가온 3 태평양 2 삼덕 2 동인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7 강헌구 5 강남규 5 전정구 4 전오영 4 김현진 4 이임수 3 문애림 3 소순무 3 김형수 3 권은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9년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공2019상,77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44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8년

1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1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1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00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5.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7하,7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7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누713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203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5.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6.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7.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2140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39.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9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3.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44.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9.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99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2년

5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5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71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

5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5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010년

56.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108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7. 광주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9년

58.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08년

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207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60.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007년

6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6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6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41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6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166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005년

67.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2004년

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003년

6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3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

2001년

7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73.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52 판결：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4.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00년

7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595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9년

76. 울산지법 1999. 8. 11. 선고 99구1154 판결 : 항소심 소취하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8년

7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2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8.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5년

8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83.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산업표준화법 헌법

8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8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4년

8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3년

8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8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8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494 판결
  [관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표준화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90.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71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행정소송법

1992년

93. 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94.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85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1991년

96. 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방위세법

9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05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98.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8;공1990.8.15.(878),16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9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8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00. 부산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구7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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