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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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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09 , 2021. 8. 1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41 , 2021. 6.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91, 2020. 10. 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09, 2020. 4. 1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8555, 2020. 2. 1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47, 2003. 9. 29.,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70, 2003. 9. 2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2, 2003. 9. 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1, 2003. 6. 9.,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4, 2003. 4.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35, 2003. 3. 1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7, 2003. 1. 2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18,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755,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94, 2002. 5.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28, 2002. 5.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390, 2002. 4. 2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25, 2002. 1.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33, 2001. 9.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7,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1,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18,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9,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8,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2,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1,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5,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0,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7, 2001.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5, 2001.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5, 2001. 6.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3, 2001.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4, 2001.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3, 2001. 6. 1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65, 2001.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8, 2001. 4. 2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66, 2001. 4.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7, 2001. 3. 2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30, 2001. 2. 2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7, 2000. 12.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9, 2000. 10.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03,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20,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1,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70, 2000. 9.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2, 2000. 9. 1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8, 200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7, 200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5, 2000. 8.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3, 2000. 7.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4, 2000. 6. 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4, 2000. 4.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6, 2000. 4.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5, 2000. 4.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1, 2000. 4.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8, 2000. 4.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1, 2000. 3.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9, 2000. 2.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4,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8,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0,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6,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7, 2000. 1.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9년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56, 1999.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8, 1999.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5, 1999.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4, 1999. 11. 2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85, 1999. 11. 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07, 1999. 11. 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99, 1999. 11. 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83, 1999. 10.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84, 1999. 10.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6, 1999. 9.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81, 1999. 9.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6, 1999. 9.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91, 1999. 9.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7, 1999. 9.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5, 1999. 9.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54,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56,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86,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2,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7,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4, 1999. 8. 23.,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2,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8,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80,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54,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6, 1999.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19, 1999.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2, 1999. 6. 2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7, 1999. 6.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85,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2,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34,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40,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49,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55,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2, 1999.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87, 1999.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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