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4개)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4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집49(1)형,767공2001.5.1.(129),917] 강도살인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1999.1.15.(74),181]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7년
14.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9.1.(17),2569]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6.1.(11),1646]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공1993.2.15.(938),656]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형법
1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특수절도][공1992.10.1.(929),2709]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911),16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도2826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1991.5.1.(895),1202]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소년법 형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6.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1989년
1988년
29.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공1986.3.1.(771),40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체유기 형법 1985년
1984년
40.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1983년
1982년
1981년
45.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45 판결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집29(3),형,1;공1981.11.1.(667) 14342] 절도 절도미수 폭행 특수강도 강도살인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266 판결
[강도살인·식품위생법위반][집27(3)형,1;공1979.11.15.(620),12238] 강도살인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77년
48.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403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집25(1)형,32;공1977.4.1.(557) 9951] 강도상해 절도 강도 강도치사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74년
1973년
50.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노6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53]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1.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1440 판결
[강도살인][집21(2)형,071] 강도살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 형법 1969년
57. 대법원 1969. 7. 25. 선고 69도784 판결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집17(2)형,120] 가중뇌물약속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간수자도주원조 직무유기 강도살인 사체유기 도주 형사소송법 1968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0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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