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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공갈,공갈미수,협박][공1985.11.15.(764),1465]

85도1687 판결 [공갈,공갈미수,협박][공1985.11.15.(764),1465] 【판시사항】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85노2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1985.09.2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형기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공갈 공갈미수 협박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57조

판시사항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 운영 행태, 공소외 12·공소외 45 사례)(순번 85), - 수사보고(트위터팀 공소외 12의 보조요원(PA)의심자 확인 사본 1부(순번 90), - 수사보고(공소외 45(공소외 12PA)가 공소외 12로부터 전달받은 트위터 계정 담당자 일부 확인)사본 1부(순번 91), - 수사보고(심리전단 공소외 12의 외부조력자

2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4), '- 공소외 13 예상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공소외 28가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 (순번 1685), '- 공소외 13 예상 검찰 주 신문사항 · 공소외 28가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6), '- 제목없음(공소외 43 증인신문 관련) · 공소외 17이 공소외 28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7

선고일	2018.05.23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황병헌 김수민 김주영
법무법인	한중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참조법령	국가정보원법 제10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국가정보원법 제15조 국가정보원법 제19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주영환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철근·철골을 기부하기로 한 동기에 관하여 “제일 큰 목적은 피고인에게 항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많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니까 기부를 해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도 복합적으로 있었다 주85)”고 진술하고 있는바, 철근·

23 회사 주식은 차명으로 해 놓은 공소외 85 4만 주를 내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중 2만 주를 드렸는데, 이는 공소외 23 회사 주식의 약 10%에 해당한다. 공소외 59 회사 주식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49,100주 중 23,100주를 드렸는데, 이는 발행주식수 458,356주 중 5% 비율에 해당한다.

선고일	2011.06.16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우진 김기수 김대권
변호사	김경종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8 주식회사 단기차입금(2009)(1636쪽), 관계사별 대여금 및 차입금 정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1644쪽), 관계사대여금내역(1679쪽), 제2거래처 증가 일자별 정리(1681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계정별원장(2009)(1687쪽

40만 주 차명인수,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매입,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149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공소외 6 주식회사로 지급되어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장내 매입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BW, 주식,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별지1 순번 37번 중 3억 원, 52번, 62번, 73번, 85번

주29)권리행사자는 공소외 7 법인, 의무이행자는 공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1), 발행회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84, 공소외 85)이고, ‘- 권리행사자공소외 7 법인은 발행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의무이행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권리행사자 공소외 7 법인에게 신주를 의무이행자 공소외

선고일	2010.10.29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조한창 김용희 이준민
법무법인	원
변호사	유재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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