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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3상,790]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3상,790]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제55조, 제132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선고일	2023.03.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정동근
사건명	자동차관리법위반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정증서 사본(1960쪽), 담보물보관증(현금 10억 원, 약속어음 49억5천만원 (어음번호 4 생략))(1979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련,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982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99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2차 투자수익보장약정서(1996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022쪽

5 주식회사 지분 차명인수자료 및 유상증자관련 자료(공시자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관련 공시자료)(4689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내역(4765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거래내역(4790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투자합의서(이전대상특허권 목록)(4793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계속근무확약서( 공소외

선고일	2010.10.29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조한창 김용희 이준민
법무법인	원
변호사	유재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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