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2021��766 검색결과 총 46 개

검색결과: 총 46 개, 페이지 1 / 5

1.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대금 2,042,700,000원 중 기지급된 1,76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9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또는 기시공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 사실(갑 제5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3다81224, 81231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등 참조).

이준명(재판장) 모성준 이혜성 주1)부가가치세 포함시 공사대금 2,042,700,000원 중 기지급 1,76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275,900,0000원이다.

선고일	2023.02.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준명 모성준 이혜성
변호사	배형국 권용
사건명	공사대금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665조 ...

2.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1구합733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화송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64,766,95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선고일	2023.02.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상법 제113조

3.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531), , (공2018하, 1379), / [2] 【전 문】【청구인, 피재항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상대방, 재항고인】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1

선고일	2022.11.1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일구
사건명	재산분할등청구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3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837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4. 청주지방법원 2023.03.29 선고 2023가단51840 판결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소외 김BB 사이에 2021. 5. 20. 체결된 현금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6. 7. 체결된 현금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98,7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선고일	2023.03.29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용역비][공2023상,766]

2022다289174 판결 [용역비][공2023상,766]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인천)2021나10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2023.03.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안다 한일
변호사	조용주 김종광
사건명	용역비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 민법 제664조 민법 제665조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갑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을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을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갑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갑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을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6, 2022.01.04, 불문경고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6, 2022.01.04, 불문경고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TAGHR【원처분 사유 요지】코로나 19방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최대한 자제’ 및 특히 ‘음주회식 금지’라는 방역수칙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근무 종료 후 퇴근하며 경감 ○○○

선고일	2022.01.04
사건명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7조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주위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2019. 10. 31.자 적십자사에 대한 자료제공행위 및 적십자사의 2019. 11.경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만 2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세대주 등의 성명, 주소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10. 31.경 1,766만 여 건의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하였다.

선고일	2023.02.2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8조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19. 4. 11.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 568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판례집 32-1상, 279, 286-288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공보 308, 766, 769-771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공보 308, 766, 769-770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하□□

피청구인은 2021. 4. 29.

선고일	2022.09.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영식 이공현
사건명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참조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 대한민국헌법 제31조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766, 2021. 8. 24.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766, 2021. 8. 24.] 【전문】 사 건 2021헌사76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선고일	2021.08.24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6, 2021. 7.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66, 2021. 7. 13.] 【전문】 사 건 2021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선고일	2021.07.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 건
고등/특허법원 1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25 건

헌법재판소 6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1 건

46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