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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공2010하, 1310), / [2] (공2002상, 238)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변호사 성호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선고일	2023.03.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성호휘
사건명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의료인인 갑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을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갑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병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갑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병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갑의 진료행위도 병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고, 2021. 1.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고, 2021. 1.

선고일	2022.09.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미추홀
변호사	박종국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2021. 4. 29.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축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867,707,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

선고일	2021.04.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엄진 박용우
사건명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선고일	2021.04.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준상 한석종 임세영
사건명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6조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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