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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판시사항】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조판례】 (공2009상, 724)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상고인】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2018누11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선고일	2022.12.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박석봉
사건명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35조

판시사항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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