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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1상,696]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1상,696]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2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8

선고일	2021.02.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정기호 최승욱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갑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을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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