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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2. 8. 30. 자 2012카기403 결정

[강제집행속행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3항,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집12-2, 민109) 【전 문】【신청인(선정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

선고일	2012.08.30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	김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속행명령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판시사항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민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하, 1785)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에 관...

선고일	2009.05.28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1조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판시사항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3.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카담19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6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의 원고인 피신청인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본안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그 상고심이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

선고일	2008.11.13 담보취소등사건
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사건명	담보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판시사항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2008. 10. 21. 자 2008카기17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 그 중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취하로 확정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공1992, 1263), 대법원 2007. 5. 10.자 2007카기35 결정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재건축주택조합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경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

선고일	2008.10.21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김능환 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사건명	판결경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 그 중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취하로 확정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미간행]

【판시사항】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전 문】【신청인(채무자)】 신청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진) 【피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 문】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의 대법원 2008다12354 가압류이의 사건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85,06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채권...

선고일	2008.08.14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
변호사	박효진
사건명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판시사항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08. 4. 24. 자 2008카기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유의 요지는, 국가기관이 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10조(...

선고일	2008.04.24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2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9조 헌법 제27조 ...

판시사항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08. 2. 1. 자 2007카기65,2007다89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 요건 [2]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4]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당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

선고일	2008.02.01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변호사	김종훈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19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5조 헌법 제107조 ...

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 요건

[2]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4]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당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카기138(2007다5025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선고일	2007.10.12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조숙현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999조 헌법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2007. 5. 10. 자 2007카기35 결정

[조정조서경정][미간행]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조정조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8. 31.자 70카25 결정(집18-2, 민310), 대법원 1987. 9. 2. 선고 87카55 판결(공1987, 1543),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공1992, 1263)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

선고일	2007.05.10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양승태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사건명	조정조서경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조정조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 대법원 2006. 5. 12. 자 2006카기5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방식에 적용되었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공1998.상,...

선고일	2006.05.12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방식에 적용되었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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