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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공2023상,713]

【판시사항】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

선고일	2023.03.2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황현호
사건명	부양료변경심판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36조

판시사항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2.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

선고일	2022.11.2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변호사	박한희
사건명	등록부정정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13. 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이행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

선고일	2022.11.15 [가사] 특별항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김지현
사건명	면접교섭이행명령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14.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

선고일	2022.11.1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일구
사건명	재산분할등청구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3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837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15.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23조, 제105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

선고일	2022.10.1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현중
변호사	장한별
사건명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23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판시사항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16.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판시사항】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고일	2022.09.29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김진희
사건명	양육비변경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7.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부양료][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공1994하, 21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전 문】【청구인, 재항고인】청구인 (소...

선고일	2022.08.25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상승
변호사	어수용
사건명	부양료
참조법령	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8.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입양특례법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 [2]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2, 986) / [2] 대법원 2017. 3. 27. 자 2016스13...

선고일	2022.08.1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이종업
사건명	친양자입양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908조 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제11조 입양특례법 제13조 입양특례법 제1조 ...

판시사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9.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

선고일	2022.07.28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변호사	○○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법 제8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혼인의무효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8. 20. 선고 2019르6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 ...

선고일	2022.07.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성한 고영한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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