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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또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기술인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direct link or deep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Hypertext 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선고일	2017.06.14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강호
변호사	이주호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관련법리주1)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선고일	2017.11.03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성대 권순건 이금진
변호사	이교림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0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1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공2016하,903]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선고일	2016.05.2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
사건명	업무방해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9조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5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5]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선고일	2009.1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법무법인	우현지산
변호사	박기웅 김철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2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0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웹사이트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왜 공소외인이 깃발을 들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 등의 하단에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의 2010. 3. 8.자 기사( 공소외인, 야권생존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서야)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URL)를 링크(link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하여 두었다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선고일	2011.02.2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52조 공직선거법 제95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행위’의 의미

[2]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공2015상,583]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선고일	2015.03.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권순일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2조 형법 제32조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하,1985]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링크(link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링크(link

선고일	2011.08.2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박병대
사건명	상표법위반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93조

판시사항

[1]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서비스표의 사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갑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갑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8.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선고일	2017.12.15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동식 김승현 백규재
변호사	박성남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참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1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전자게시판 서비스,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인 이용자들이 ‘블로그’, ‘카페’, ‘포토앨범’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 사건 사진(원고 사진의 복제물이다)에 관하여, 그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이하 이미지 또는 그 전자파일을 ‘이미지’라고만 한다)를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

선고일	2010.03.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남문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저작권법 제12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363]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고일	2015.08.1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권순일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전하은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93조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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