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혼인의무효 검색결과 총 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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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혼인의무효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8. 20. 선고 2019르6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 ...

선고일	2022.07.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성한 고영한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2022.01.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선고일	2021.12.1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준협
사건명	혼인의무효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항소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준협)【변론종결】 2019. 3. 8.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

선고일	2019.04.05 [가사] 항소사건
법관	정우영 허정인 이원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준협
사건명	혼인의무효 이혼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6조 민법 제815조

5.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9상,337]

【판시사항】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선고일	2019.01.31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주성화
변호사	이하늬 김현윤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07조 민법 제808조 민법 제812조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6.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판시사항】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선고일	2018.01.19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수경
법무법인	로앤케이
변호사	강창옥 이수기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13조 민법 제812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9조

판시사항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7.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각공2017상,25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

선고일	2017.03.17 [가사] 항소사건
법관	이은애 박건창 최인화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419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

선고일	2016.02.1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박보영 권순일
법무법인	청송 민
변호사	심병연
사건명	혼인의무효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 민법 제824조 민법 제825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

선고일	2015.06.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법무법인	수 가족
변호사	김광진 엄경천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90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공2000상, 1190)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

선고일	2012.11.2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법무법인	민주 지엘
변호사	윤재식
사건명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12조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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