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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179, 2022. 8. 16.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179 μ²­γ€€κ΅¬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1μΉ΄κΈ°210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8.16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2.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173, 2022. 8. 12.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173 μ²­γ€€γ€€κ΅¬γ€€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1μΉ΄κΈ°185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8.12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3.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172, 2022. 8. 12.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172 μ²­γ€€γ€€κ΅¬γ€€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0μΉ΄κΈ°187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8.12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4.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175, 2022. 8. 9.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175 μ²­γ€€γ€€κ΅¬γ€€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1μΉ΄κΈ°226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8.09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5.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101, 2022. 5. 24.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101γ€€ μ²­γ€€γ€€κ΅¬γ€€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2μΉ΄κΈ°1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5.24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6.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90, 2022. 5. 3.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90γ€€ μ²­γ€€κ΅¬γ€€μΈγ€€μ„œβ—‹β—‹ λ‹Ήγ€€ν•΄γ€€μ‚¬γ€€κ±΄γ€€λŒ€λ²•μ› 2021μΉ΄κΈ°209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5.03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7.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70, 2022. 3. 29.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70 μ²­ ꡬ 인 μ„œβ—‹β—‹ λ‹Ή ν•΄ 사 건 λŒ€λ²•μ› 2021μΉ΄κΈ°87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3.29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8.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53, 2022. 3. 15.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53 μ²­ ꡬ 인 μ„œβ—‹β—‹ λ‹Ή ν•΄ 사 건 λŒ€λ²•μ› 2022μΉ΄κΈ°6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3.15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9.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2ν—Œλ°”40, 2022. 3. 8.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2ν—Œλ°”40 μ²­ ꡬ 인 μ„œβ—‹β—‹ λ‹Ή ν•΄ 사 건 λŒ€λ²•μ› 2021μΉ΄κΈ°227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3.08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0.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1ν—Œλ°”418, 2022. 1. 25.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제1ν•­ μœ„ν—Œμ†Œμ›
【전문】 사 건 2021ν—Œλ°”418 μ²­ ꡬ 인 μ„œβ—‹β—‹ λ‹Ή ν•΄ 사 건 λŒ€λ²•μ› 2021μΉ΄κΈ°117 μœ„ν—Œμ‹¬νŒμ œμ²­ [μ£Ό λ¬Έ]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유] 이 사건 μ‹¬νŒμ²­κ΅¬λŠ” 재판의 μ „μ œμ„±μ΄ μ—†μ–΄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선고일2022.01.25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λ²•μ œ41쑰제1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4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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