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색결과 총 1801 개

검색결과: 총 1801 개, 페이지 2 / 10

11.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수정(국선)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 및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각 배상명령신청 / 2.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선고일	2023.07.14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차웅 신미진 오준석
변호사	유수정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

12.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

선고일	2023.07.1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진성철 김형돈 박영순
변호사	이대희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종민(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마...

선고일	2023.05.2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강영훈 시용재 권지은
변호사	이상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14.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판시사항】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선고일	2023.05.23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경훈 정석원 이은정
변호사	안형진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5.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영창, 조현욱, 윤신명, 이현주(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알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고합628, 871(병합), 984(병합), 1104(병합), 1128(병합), 1130(병합), 2022고합41(병합), 98(병합), 239(병합), 333(병합), 430(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선고일	2023.02.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변호사	신알찬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16.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건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선고일	2023.04.20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하상제
변호사	최건아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

17.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조정호(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재빈(국선) 【배상 신청인】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

선고일	2023.02.02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송명철
변호사	임재빈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

18.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선고일	2022.12.1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박재성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1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

선고일	2022.11.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이의규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2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367]

【판시사항】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

선고일	2022.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	정이훈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판시사항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그 성격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에 비추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307 건
고등/특허법원 324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7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801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