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퇴직금 검색결과 총 40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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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공2022상,670]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

선고일	2022.03.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조근원 박경훈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등은 병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갑 회사나 을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선고일	2022.12.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승우 김용환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5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등은 병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갑 회사나 을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선고일	2022.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성복 장상균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퇴직금][공2022상,888]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선고일	2022.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광장
변호사	권두섭 노재인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

[퇴직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항소인】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외 1인)【변론종결】 2020. 1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2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선고일	2021.01.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당우증 최정인 김현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승우 박성기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83조 ...

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공2019상,1153]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선고일	2019.04.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법무법인	한밭
변호사	박주봉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5조 ...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을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을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공2020상,1486]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갑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갑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갑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

선고일	2020.06.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동수 정진호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갑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갑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갑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선고일	2020.06.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광장 세줄
변호사	김상곤
사건명	손해배상 퇴직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742조 민법 제744조 상법 제361조 상법 제363조 ...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9상,585]

【판시사항】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

선고일	2019.04.1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병률 임재남 공민아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이충환 최인환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시사항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퇴직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고, 항소인】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변론종결】 2020. 4.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선고일	2020.05.21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현석 당우증 최정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광장
변호사	전재기 이화성
사건명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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