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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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

선고일	2020.06.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갑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갑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

선고일	2020.06.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율촌 한길
변호사	강석훈 하태웅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판시사항

[1] 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갑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갑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3.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고, 피항소인】세종특별자치시장【변론종결】 2020. 10. 30.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3.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

선고일	2020.11.27 [행정] 항소사건
법관	신동헌 문봉길 이흥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정욱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1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변론종결】 2020. 7. 17.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4,711,6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2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소외 ...

선고일	2020.08.28 [행정] 항소사건
법관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강남규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

15.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정기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 고】세종특별자치시장【변론종결】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영무건설(이하 ‘영무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10. 2.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선고일	2020.01.30 [행정] 1심사건
법관	남동희 정문식 함현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정욱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임대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16조 ...

16.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판시사항】 갑과 을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갑과 을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

선고일	2020.01.14 [행정] 1심사건
법관	이정민 김주성 차선영
법무법인	태평양 영진
변호사	박창수 김일진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법 제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

판시사항

갑과 을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갑과 을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7.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 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변론종결】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4,711,6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2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소외 1,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엠케이화장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

선고일	2020.01.10 [행정] 1심사건
법관	김예영 임진수 강태호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강남규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7조

1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2] 갑 교회가 을 학교법인과 을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 등 부동산과 갑 교회 소유의 종교용지 등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을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갑 교회가 병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임을 전제로 위 ...

선고일	2019.11.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류명건 강승범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2] 갑 교회가 을 학교법인과 을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 등 부동산과 갑 교회 소유의 종교용지 등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을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갑 교회가 병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임을 전제로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갑 교회가 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하,200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위 건물에서 ...

선고일	2019.09.1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이승엽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갑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일부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

선고일	2019.04.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세종 공도
변호사	황호석 주두수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6조 ...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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