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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1070]

【판시사항】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5인) 【피고, 상고인】포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대...

선고일	2022.04.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임시규 배진재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수도법 제71조

판시사항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

선고일	2022.03.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신세기
변호사	이태진 김민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참조법령	상법 제63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798]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

선고일	2022.03.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

선고일	2022.03.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김인일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참조법령	상법 제680조 상법 제719조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판시사항】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

선고일	2022.03.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태평양 바로법률
변호사	박태준 김진희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약사법 제23조 약사법 제2조

판시사항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병이 을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갑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병이 ...

선고일	2022.01.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유동승 김태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662조

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병이 을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갑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병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갑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의 제1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병이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병이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7.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판시사항】 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선고일	2022.09.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시철 강상욱 송미경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최연석 설창일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는 갑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234]

【판시사항】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행정소송법상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행정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김상호 박동주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판시사항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행정소송법상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행정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돈이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7] 산업화약류 제조·판매·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상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장래의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화약류 안정도시험 대상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시험을 받으라는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검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로원 매헌
변호사	최영동 김형준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로법 제6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로원 융평
변호사	백주선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로법 제6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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