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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판시사항】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신(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선고일	2023.10.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전재중 김훈태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참조법령	상법 제63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신(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

선고일	2023.07.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제이피 에이펙스
변호사	김용욱 박기웅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법 제23조 ...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 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 상한으로 공급하되, 265㎡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보상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갑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 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

선고일	2023.06.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이상윤 이지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62]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선고일	2023.05.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가원 바른
변호사	정만선 박제형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3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을이 갑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병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선고일	2023.05.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율촌 동인
변호사	김능환 김상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을이 갑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병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을의 대위변제 전에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피엔에스홈...

선고일	2023.04.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	이명의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7.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판시사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갑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갑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을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

선고일	2023.12.20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혜명
변호사	용진혁 김주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90조 ...

판시사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갑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갑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을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갑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을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을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8.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황규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변론종결】 2022. 12.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원고 30 소송수계인의 소송...

선고일	2023.01.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형식 류희상
법무법인	제이피 에이펙스
변호사	황규붕 심유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법 제2조

9.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3상,311]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

선고일	2023.04.11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상근
법무법인	청녕
변호사	천문국 주영달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갑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갑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갑의 과실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상,241]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을 회사에 병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

선고일	2022.1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이루 고우
변호사	최정현 김은표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726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을 회사에 병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갑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을 회사가 병 회사에 갑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이 병 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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