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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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판시사항】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

선고일	2022.04.1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공도 율촌 가온
변호사	주두수 김동수 강남규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8조 ...

판시사항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구청장이 따르지 않고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근거조항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절차,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

선고일	2017.01.25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서규영 김진 김동규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판시사항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 ...

선고일	2016.12.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서규영 남상철 이연주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판시사항】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갑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

선고일	2015.05.1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재정 김진 이연주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자치법 제9조 ...

판시사항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갑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함에 따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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