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49 개, 페이지 2 / 10 |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01618 재결일자 2022. 2.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27. 청구인에게 처분한 정보공개 비공개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적정하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교육청이 담당기관(학교 등)에 징계요청(조치요구)을 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원문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
|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 2021. 7. 13.,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543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최근 3년간 광고료명세서 원본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에게 전송한 최근 3년치 광고집행내역의 집계표가 아니라 개별 언론사별로 집행한 광고내역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원본자료나 그 복사본을 공개하는 처분을 이행한다. 다만 원본자료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있다면... |
|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0 , 2021. 7. 13., 각하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2530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1. 29. 공개청구한 청구인의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답안지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라.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2020.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이하 ‘이 사건 정보... |
|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35 , 2021. 7. 13.,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5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 관련 제반 처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 일부만 마스킹 처리, 최종결재 완료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내부시스템(TCS 등)에 등록한 문서(캡처/PDF) 형식으로 답변요청]’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 |
|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0995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인의 2018년 6월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사건번호 2018-@@@@@호) 청구 관련 피청구인(○○○○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 |
|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5117 재결일자 2021. 6.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12. 27. 정보공개 청구한 ‘○○시 @-@ 생활권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관련 시방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4개의 정보 비공개 항목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시 @-@ 생활권 소음저감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① 공사개요... |
|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2020. 9. 15.,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6210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 28. 공개요구한 언론사명, 예산 집행부서,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날짜 등이 상세히 구분‧공개된 언론광고비‧공고비 예산집행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2018~2019년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등 모든 종류) 대상 광고, 공고, 홍보비 세부내역-매체명, 집행부서, 집행일자, 광고내용,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표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 |
|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3901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2020. 1. 1.부터 2020. 7. 12.까지 민원제기한 민원접수(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및 민원답변 리스트(접수번호, 접수날짜, 답변날짜, 답변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6. ‘청구인은 ... |
|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1, 2020. 8. 18.,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19-24791 재결일자 2020. 8. 18. 재결결과 인용 【주문】 청구인이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제**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관련 청구인의 회계학 1, 2부와 세법학 1, 2부 각 문항의 세부 물음별 취득점수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제**회 세무사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관련 ‘청구인의 회계학 1, 2부와 세법학 1, 2부 각 문항의 세부 물음별 취득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 |
|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88, 2020. 7. 14.,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 |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19-20788 재결일자 2020. 7. 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10.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7. 금융감독원장에게 ‘제**회 ○○손해사정사 자격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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