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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44 개, 페이지 1 / 10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079 재결일자 2022. 7. 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8. 24. 청구인에게 한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며, 청...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7220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외관사면도’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도면(외관사면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륜자동차 인증서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798 재결일자 2022. 5. 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업안전보험 이행점검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안전보험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행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사업평가결과서는 부분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 2022. 4.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5854 재결일자 2022. 4. 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0.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19학년도 ○○대학교 교원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4. 1., 2019. 4. 8., 2019. 4. 24., 2019. 7. 19., 2019. 8. 21.) 및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10. 23., 2010. 11. 20.)’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0. 피청구인에...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2, 2022. 3.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02 재결일자 2022. 3.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7. 피청구인에게 ‘2020년 2학기 ○○사관학교 교수부 강의평가 결과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
선고일2022.03.22 
사건명정보공개이행청구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01618 재결일자 2022. 2.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27. 청구인에게 처분한 정보공개 비공개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적정하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교육청이 담당기관(학교 등)에 징계요청(조치요구)을 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원문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543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최근 3년간 광고료명세서 원본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에게 전송한 최근 3년치 광고집행내역의 집계표가 아니라 개별 언론사별로 집행한 광고내역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원본자료나 그 복사본을 공개하는 처분을 이행한다. 다만 원본자료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있다면...

8.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0 , 2021. 7. 1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2530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1. 29. 공개청구한 청구인의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답안지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라.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2020.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이하 ‘이 사건 정보...
선고일2021.07.13 
사건명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35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5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 관련 제반 처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 일부만 마스킹 처리, 최종결재 완료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내부시스템(TCS 등)에 등록한 문서(캡처/PDF) 형식으로 답변요청]’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
선고일2021.07.13 
사건명정보공개이행청구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0995 재결일자 2021. 7.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인의 2018년 6월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사건번호 2018-@@@@@호) 청구 관련 피청구인(○○○○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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