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49 개, 페이지 1 / 10 |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177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22.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구 A대학교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① 지출결의서, ② 기안문서, ③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④ 영수증’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 각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4주 이내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5. 피청구인에게 ‘① 신구 A대학교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
|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230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1. 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노조갑질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A, B, C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 갑질 및 2차 가해로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바, ① 첨부 서면진술서와 동일한 형태의 최초 서면진술서(1차 서면진술서), ② 첨부 서면진술서(2차 서면진술서)의 완성본 및 "③ 첨부 ’노조갑질 민원 신청 이력‘ 관련 ○○소방본부의 각종 보고서(노조갑질신고 조사결과보고서 등) 일체"(이하 ③ 항목을 ’이 ... |
|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5830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인바,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파출소 훈련평가에서 ○○파출소 A팀(팀장: A)이 받은 훈련평가 점수, 15개 팀 중 ○○파출소 A팀의 순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접수번호: 9****26),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 |
|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1, 2022. 8. 23.,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221 재결일자 2022. 8.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엄중 경고 처분한 ○○○세무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및 관리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2920 재결일자 2022. 7.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우편물 발송내역 중 발송서류 항목과 도착일자’의 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내역(단 등기접수번호 제외)’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 27. 청구인에게 부분공개한 우편물 발송대장(발송서류 항목, 발송일자, 등기접수번호, 도착일자 등 정확하게 기록)의 미공개된 자료의 공개 이행을 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K가 운영하는 세무법인○○○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 |
|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079 재결일자 2022. 7. 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8. 24. 청구인에게 한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며, 청... |
|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 2022. 6. 24., 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7220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외관사면도’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도면(외관사면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륜자동차 인증서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 |
|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798 재결일자 2022. 5. 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업안전보험 이행점검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안전보험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행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사업평가결과서는 부분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 |
|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 2022. 4. 5., 일부인용 |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5854 재결일자 2022. 4. 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0.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19학년도 ○○대학교 교원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4. 1., 2019. 4. 8., 2019. 4. 24., 2019. 7. 19., 2019. 8. 21.) 및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회의자료(2019. 10. 23., 2010. 11. 20.)’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0. 피청구인에... |
|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2, 2022. 3. 22., 기각 |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02 재결일자 2022. 3.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7. 피청구인에게 ‘2020년 2학기 ○○사관학교 교수부 강의평가 결과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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