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7 개, 페이지 1 / 10 |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69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1. 22.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4.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년 4월 20일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 |
|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2715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피청구인이 2022. 7.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복사본’(이하 ‘1차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7****6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1차 공개청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 |
|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6180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구인에게 한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2018년~2020년, 연도별로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 ②는 공개하고, ① 보건복지부 및... |
|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561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21. 12. 1.자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주식회사A의 대표 S가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333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2.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 6**-*3 외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관리대장 기록 및 6**-*3번지 관련 현장출장복명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
|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844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현장사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이 2022. 2. 18. 피청구인에게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① 내사 종결보고서,... |
|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393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9. 피청구인에게 ①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 ② 본인의 과거 부결된 심의의 각 심의위원의 점수표 공개 등(이하 ‘이 사건 정... |
|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821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2017. 1. 1. 이후 ○○시 아동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 2022. 10. 18.,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3514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2021. 12. 22. 18시부터 19시까지 신청사 1층 종합상황실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 5명의 직위ㆍ이름(당직사령 여자 포함, 여자 3명, 남자 1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
|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96, 2022. 10. 11.,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696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피청구인이 2022. 2.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5. 피청구인에게 2021. 12. 10. 피청구인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의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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