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9 개, 페이지 1 / 10 |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047, 2023. 3. 24.,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20047 재결일자 2023. 03. 2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1.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A도청 전 공무원 B의 재직 사실과 그의 소속 부서와 담당업무가 명기된 서류(예: 업무분장표, B씨 임용관련 서류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
| 2. 국민권익위원회 2022-20636, 2022. 11. 25.,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20636 재결일자 2022. 11. 2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농협 3120093003291 광주카드 9530013341840380 / 9530 0133 4184 0380 ㅇㅇㅇㅇㅇㅇ 청구인 B은 2022. 4. 21. 경기도A에서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피청구인에게 베스킨라빈스 ‘이베이코리아에 소명을 요청한 이메... |
|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69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1. 22.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4.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년 4월 20일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 |
|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2715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피청구인이 2022. 7.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복사본’(이하 ‘1차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7****6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1차 공개청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 |
|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6180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구인에게 한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2018년~2020년, 연도별로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 ②는 공개하고, ① 보건복지부 및... |
|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561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1. 1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21. 12. 1.자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주식회사A의 대표 S가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333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2.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 6**-*3 외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관리대장 기록 및 6**-*3번지 관련 현장출장복명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
|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844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현장사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이 2022. 2. 18. 피청구인에게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① 내사 종결보고서,... |
|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393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9. 피청구인에게 ①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 ② 본인의 과거 부결된 심의의 각 심의위원의 점수표 공개 등(이하 ‘이 사건 정... |
|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821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2017. 1. 1. 이후 ○○시 아동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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