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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71 개, 페이지 1 / 10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47,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747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과별 사전정보공개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항목의 사전정보공표 메뉴 URL’을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2033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 4.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7.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5876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5. 피청구인에게 ‘서울○○경찰서 2021-***1 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관련된 서류(고소장, 고소장과 같이 제출된 증거자료 일체, 고소인진술조서, 만약 제출되었다면 고소취하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3....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59,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159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2. 2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 유지 2,852㎡내에 열배관 설치를 위하여 지불한 임대료(토지사용료, 구분지상권 설정)와 관련하여 ‘①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J와 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고 있는 월임대료(토지사용료, 구분지상권 설정), ② 계약만기일(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39,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439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인사위원회 개최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2. 3. 4.자 및 2020. 3. 7.자 내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① 인사위원회 개최 회의록, ② 본부장 및 팀장 ...
선고일2022.06.24 
사건명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9481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7. 2. 청구인에게 한 처분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2. 청구인에게 한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21. 피청구인에게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H와 C의 ① 출퇴근과 관내외 출장내역 및 실적, ②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 ③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72,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8572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0.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이 2021. 3. 6.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 일체의 정보를 수집 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사건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관한 정보(기안자, 결재...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5, 2022. 6. 2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5575 재결일자 2022. 6.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4.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출장비 내역 일체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4. 피청구인에게 ‘전 ○○교육청 A과, B과, C과 장학관 C의 ① 출장비 내역 일체(○○교육청 근무기간 동안), ② 초과근무수당 일체(○○교육청 근무기간 동안)’(이하 순서에 따라 각각 ‘이...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0,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5070 재결일자 2022. 6. 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5. 피청구인에게 ‘감찰관 L이 담당한 청구인의 민원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진술서면[답변서(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이 있는 민원사건의 접수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14. 청구인에게 ‘민원사건의 접수번호는 민원 접수 시 SMS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이미 제공된 정보임을 안내드립니...
선고일2022.06.14 
사건명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6854 재결일자 2022. 6. 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1.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 2. 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①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내용자료, ② 정신의학과 1인 진단 내용 및 확인서, ③ 입ㆍ퇴원 시스템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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