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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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243, 2023. 11. 7.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243 μ²­ ꡬ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Œμ›μ‹¬νŒ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κ°€ 청ꡬ할 수 μžˆμœΌλ―€λ‘œ(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ν—Œλ²•μ†Œμ›μ‹¬νŒ 청ꡬ인은 κΈ°λ³ΈκΆŒμ„ μ œν•œν•˜λŠ”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Ό νŠΉμ •ν•˜κ³  이둜 μΈν•œ 기본ꢌ μΉ¨ν•΄ κ°€λŠ₯성에 λŒ€ν•˜μ—¬ ꡬ체적으둜 λͺ…ν™•ν•˜κ²Œ μ£Όμž₯ν•˜μ—¬μ•Ό ν•œλ‹€(ν—Œμž¬ 2005. 2. 3. 2003ν—Œλ§ˆ544λ“± μ°Έμ‘°). 그런데 청ꡬ인은 μ–΄λ– ν•œ 곡ꢌλ ₯ μž‘μš©μœΌλ‘œ 인해 μžμ‹ μ˜ 기본ꢌ이 μ–΄λ– ν•œ 이유둜 침해될 κ°€λŠ₯성이 μžˆλŠ”μ§€μ— λŒ€ν•˜μ—¬ ꡬ체적으둜 μ£Όμž₯ν•˜μ§€ μ•Šκ³  μžˆλ‹€. μ„€λ Ή 청ꡬ인의 μ£Όμž₯을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2.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119, 2023. 10. 13.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119 μ²­ ꡬ 인 μž₯β—‹β—‹ κ²° μ •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강○○은 2023. 6. 15. μ²­κ΅¬μΈμ—κ²Œ μ•½ 14μΌκ°„μ˜ μΉ˜λ£Œκ°€ ν•„μš”ν•œ λ‡Œμ§„νƒ•μ˜ 상해λ₯Ό κ°€ν•˜μ˜€λ‹€λŠ” λ²”μ£„μ‚¬μ‹€λ‘œ μ•½μ‹κΈ°μ†Œλ˜μ—ˆκ³ , λΆ€μ‚°μ§€λ°©λ²•μ›μœΌλ‘œλΆ€ν„° 2023. 9. 6. 벌금 200만 μ›μ˜ 약식λͺ…령을 λ°œλ Ήλ°›μ•„(2023κ³ μ•½5241호) 2023. 9. 18. κ·Έ 약식λͺ…령이 ν™•μ •λ˜μ—ˆλ‹€. 청ꡬ인은, μœ„ 사건을 ν­ν–‰μΉ˜μƒμ£„λ‘œ μ˜μœ¨ν•  여지가 μžˆμŒμ—λ„ μˆ˜μ‚¬κΈ°κ΄€μ΄ 청ꡬ인과 κ°•β—‹β—‹ μ‚¬μ΄μ˜ λŒ€μ§ˆμ‹ λ¬Έμ„ μ‹€μ‹œν•˜μ§€ μ•„λ‹ˆν•˜λŠ” λ“± μˆ˜μ‚¬μ˜λ¬΄λ₯Ό ν¬κΈ°ν•˜μ˜€κ³ , 그둜 인해 μœ„ 약식λͺ…령이 κ·ΈλŒ€λ‘œ ν™•μ •λ˜μ—ˆλŠ”...
선고일2023.10.13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3.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979, 2023. 9. 12.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979 μ²­ ꡬ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청ꡬ인은 2021. 11. 30. κ΅­μœ μž¬μ‚°λ²•μœ„λ°˜μ£„λ‘œ 벌금 500,000원을 μ„ κ³ λ°›μ•˜λ‹€(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κ³ μ •46). 청ꡬ인은 ν•­μ†Œν•˜μ˜€μœΌλ‚˜,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4. 청ꡬ인의 ν•­μ†Œλ₯Ό κΈ°κ°ν•˜μ˜€λ‹€(창원지방법원 2021λ…Έ3281). 청ꡬ인은 μƒκ³ ν•˜μ˜€μœΌλ‚˜, λŒ€λ²•μ›μ€ 2023. 7. 28. 청ꡬ인의 상고λ₯Ό κΈ°κ°ν•˜λŠ” 결정을 ν•˜μ˜€λ‹€(λŒ€λ²•μ› 2023도5663). 청ꡬ인은 2023. 8. 17. μœ„ λŒ€λ²•μ› 상고기각결정이 청ꡬ인의 재판청ꡬꢌ 등을 μΉ¨ν•΄ν•œλ‹€κ³  μ£Όμž₯ν•˜λ©΄μ„œ...
선고일2023.09.12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4.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977, 2023. 8. 29.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977 μ²­ ꡬ 인 κΉ€β—‹β—‹ λŒ€λ¦¬μΈ λ³€ν˜Έμ‚¬ 박상μ˜₯ κ²° μ •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본문에 μ˜ν•˜μ—¬ λ²•μ›μ˜ μž¬νŒμ„ λŒ€μƒμœΌλ‘œ ν•˜λŠ” ν—Œλ²•μ†Œμ›μ‹¬νŒ μ²­κ΅¬λŠ” μ›μΉ™μ μœΌλ‘œ ν—ˆμš©λ˜μ§€ μ•ŠλŠ”λ‹€. λ‹€λ§Œ ν—Œλ²•μž¬νŒμ†Œκ°€ μœ„ν—ŒμœΌλ‘œ κ²°μ •ν•œ 법령을 μ μš©ν•¨μœΌλ‘œμ¨ ꡭ민의 κΈ°λ³ΈκΆŒμ„ μΉ¨ν•΄ν•˜κ±°λ‚˜, 법λ₯ μ— λŒ€ν•œ μœ„ν—Œκ²°μ •μ˜ 기속λ ₯에 λ°˜ν•˜λŠ” μž¬νŒμ— λŒ€ν•˜μ—¬λŠ” μ˜ˆμ™Έμ μœΌ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항에 μ˜ν•œ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ν—Œμž¬ 2016. 4. 28. 2016ν—Œλ§ˆ33; ν—Œμž¬ 2022. 6. 30. 2014ν—Œλ§ˆ760λ“± μ°Έμ‘°). 그런데 이 μ‚¬κ±΄μ—μ„œ 청ꡬ인이 ...
선고일2023.08.29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λ³€ν˜Έμ‚¬λ°•μƒμ˜₯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5.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868, 2023. 8. 10.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868 μ²­ ꡬ 인 λ°•β—‹β—‹ κ²° μ •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μ˜ ν—Œλ²•μ†Œμ›μ€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œ μΈν•˜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κ°€ 청ꡬ할 수 μžˆμœΌλ‚˜ 그것이 λ²•μ›μ˜ 재판인 κ²½μš°μ—λŠ” ν—Œλ²•μž¬νŒμ†Œκ°€ μœ„ν—ŒμœΌλ‘œ κ²°μ •ν•œ 법령을 μ μš©ν•¨μœΌλ‘œμ¨ ꡭ민의 κΈ°λ³ΈκΆŒμ„ μΉ¨ν•΄ν•˜λŠ” κ²½μš°κ°€ μ•„λ‹Œ ν•œ μ›μΉ™μ μœΌλ‘œ ν—Œλ²•μ†Œμ›μ‹¬νŒμ˜ λŒ€μƒμ΄ λ˜μ§€ μ•„λ‹ˆν•œλ‹€(ν—Œμž¬ 2010. 3. 16. 2010ν—Œλ§ˆ132 μ°Έμ‘°). 이 μ‚¬κ±΄μ—μ„œ 청ꡬ인이 λΆ€λ‹Ήν•˜λ‹€κ³  μ£Όμž₯ν•˜λŠ” λŒ€λ²•μ› 2023λ‹€232762 νŒκ²°μ€ λ²•μ›μ˜ μž¬νŒμœΌλ‘œμ„œ ν—Œλ²•μž¬νŒμ†Œκ°€ μœ„ν—ŒμœΌλ‘œ κ²°μ •ν•œ 법령을 적용...
선고일2023.08.10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6.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880, 2023. 8. 10.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880 μ²­ ꡬ 인 λ°•β—‹β—‹ κ²° μ •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μ˜ ν—Œλ²•μ†Œμ›μ€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œ μΈν•˜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κ°€ 청ꡬ할 수 μžˆμœΌλ‚˜ 그것이 λ²•μ›μ˜ 재판인 κ²½μš°μ—λŠ” ν—Œλ²•μž¬νŒμ†Œκ°€ μœ„ν—ŒμœΌλ‘œ κ²°μ •ν•œ 법령을 μ μš©ν•¨μœΌλ‘œμ¨ ꡭ민의 κΈ°λ³ΈκΆŒμ„ μΉ¨ν•΄ν•˜λŠ” κ²½μš°κ°€ μ•„λ‹Œ ν•œ μ›μΉ™μ μœΌλ‘œ ν—Œλ²•μ†Œμ›μ‹¬νŒμ˜ λŒ€μƒμ΄ λ˜μ§€ μ•„λ‹ˆν•œλ‹€(ν—Œμž¬ 2010. 3. 16. 2010ν—Œλ§ˆ132 μ°Έμ‘°). 이 μ‚¬κ±΄μ—μ„œ 청ꡬ인이 λΆ€λ‹Ήν•˜λ‹€κ³  μ£Όμž₯ν•˜λŠ” λŒ€λ²•μ› 2023도6592 결정은 λ²•μ›μ˜ μž¬νŒμœΌλ‘œμ„œ ν—Œλ²•μž¬νŒμ†Œκ°€ μœ„ν—ŒμœΌλ‘œ κ²°μ •ν•œ 법령을 μ μš©ν•¨μœΌ...
선고일2023.08.10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7.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858, 2023. 7. 18.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858 μ²­ ꡬ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청ꡬ인은 μ„œμšΈμ€‘μ•™μ§€λ°©λ²•μ› 2023. 1. 17. μ„ κ³  2022λ‚˜13345 판결의 μ·¨μ†Œλ₯Ό κ΅¬ν•˜λŠ” 이 사건 ν—Œλ²•μ†Œμ›μ‹¬νŒμ„ μ²­κ΅¬ν•˜μ˜€λ‹€.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본문은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œ μΈν•˜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λŠ” λ²•μ›μ˜ μž¬νŒμ„ μ œμ™Έν•˜κ³ λŠ” ν—Œλ²•μž¬νŒμ†Œμ—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라고 κ·œμ •ν•˜λ―€λ‘œ, μ›μΉ™μ μœΌλ‘œ λ²•μ›μ˜ μž¬νŒμ„ λŒ€μƒμœΌλ‘œ ν•˜λŠ” ν—Œλ²•μ†Œμ›μ‹¬νŒμ²­κ΅¬λŠ” ν—ˆμš©λ˜μ§€ μ•„λ‹ˆν•˜κ³ , λ‹€λ§Œ 법λ₯ μ— λŒ€ν•œ μœ„ν—Œκ²°μ •μ˜ 기속λ ₯에 λ°˜ν•˜λŠ” μž¬νŒμ— λŒ€ν•΄μ„œλ§Œ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선고일2023.07.18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8.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835, 2023. 7. 11.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835 μ²­ ꡬ 인 이○○ κ²° μ •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κ°€. 청ꡬ인은 λͺ…μ˜ˆν›Όμ†μœΌλ‘œ 2021. 2. 4. 벌금 300만 μ›μ˜ ν˜•μ„ μ„ κ³ λ°›μ•˜λ‹€(μΈμ²œμ§€λ°©λ²•μ› λΆ€μ²œμ§€μ› 2020고단359). 청ꡬ인은 μœ„ νŒκ²°μ— ν•­μ†Œν•˜μ˜€μœΌλ‚˜ ν•­μ†Œμ‹¬μ€ 2022. 5. 13. 청ꡬ인의 ν•­μ†Œλ₯Ό κΈ°κ°ν•˜μ˜€κ³ (μΈμ²œμ§€λ°©λ²•μ› 2021λ…Έ524), λŒ€λ²•μ›μ€ 2022. 7. 1. 상고기각결정을 ν•˜μ˜€λ‹€(λŒ€λ²•μ› 2022도6082, μ΄ν•˜ μœ„ 법원 νŒκ²°μ„ λͺ¨λ‘ ν•©ν•˜μ—¬ β€˜μ΄ 사건 νŒκ²°β€™μ΄λΌ ν•œλ‹€). λ‚˜. 청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싀체법, μ ˆμ°¨λ²•μƒ ꢌ리λ₯Ό μΉ¨ν•΄ν•˜κ³  싀체적 진싀에 반...
선고일2023.07.11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9.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795, 2023. 6. 27.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795 μ²­ ꡬ 인 μž„β—‹β—‹ κ²° μ •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청ꡬ인은 λŒ€λ²•μ› 2023. 4. 18.자 2023κ·Έ520 κ²°μ •μ˜ μ·¨μ†Œλ₯Ό κ΅¬ν•˜λŠ” 이 사건 ν—Œλ²•μ†Œμ›μ‹¬νŒμ„ μ²­κ΅¬ν•˜μ˜€λ‹€.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본문은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œ μΈν•˜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λŠ” λ²•μ›μ˜ μž¬νŒμ„ μ œμ™Έν•˜κ³ λŠ” ν—Œλ²•μž¬νŒμ†Œμ—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라고 κ·œμ •ν•˜λ―€λ‘œ, μ›μΉ™μ μœΌλ‘œ λ²•μ›μ˜ μž¬νŒμ„ λŒ€μƒμœΌλ‘œ ν•˜λŠ” ν—Œλ²•μ†Œμ›μ‹¬νŒμ²­κ΅¬λŠ” ν—ˆμš©λ˜μ§€ μ•„λ‹ˆν•˜κ³ , λ‹€λ§Œ 법λ₯ μ— λŒ€ν•œ μœ„ν—Œκ²°μ •μ˜ 기속λ ₯에 λ°˜ν•˜λŠ” μž¬νŒμ— λŒ€ν•΄μ„œλ§Œ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ν—Œμž¬ 20...
선고일2023.06.2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0.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804, 2023. 6. 27.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804 μ²­ ꡬ 인 남○○ κ²° μ •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청ꡬ인은 λŒ€λ²•μ› 2023. 6. 1. μ„ κ³  2023λ‹€222130 판결의 μ·¨μ†Œλ₯Ό κ΅¬ν•˜λŠ” 이 사건 ν—Œλ²•μ†Œμ›μ‹¬νŒμ„ μ²­κ΅¬ν•˜μ˜€λ‹€.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본문은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œ μΈν•˜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λŠ” λ²•μ›μ˜ μž¬νŒμ„ μ œμ™Έν•˜κ³ λŠ” ν—Œλ²•μž¬νŒμ†Œμ—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라고 κ·œμ •ν•˜λ―€λ‘œ, μ›μΉ™μ μœΌλ‘œ λ²•μ›μ˜ μž¬νŒμ„ λŒ€μƒμœΌλ‘œ ν•˜λŠ” ν—Œλ²•μ†Œμ›μ‹¬νŒμ²­κ΅¬λŠ” ν—ˆμš©λ˜μ§€ μ•„λ‹ˆν•˜κ³ , λ‹€λ§Œ 법λ₯ μ— λŒ€ν•œ μœ„ν—Œκ²°μ •μ˜ 기속λ ₯에 λ°˜ν•˜λŠ” μž¬νŒμ— λŒ€ν•΄μ„œλ§Œ ν—Œλ²•μ†Œμ›μ‹¬νŒμ„ 청ꡬ할 수 μžˆλ‹€(ν—Œ...
선고일2023.06.2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λ‹€μŒ νŽ˜μ΄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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