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47 개

검색결과: 총 47 개, 페이지 1 / 5

1.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

선고일	2022.07.28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변호사	○○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법 제8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공1994하, 2618) 【전 문】【청구인, 재항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선고일	2022.06.3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손태근 옥치돈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 항고인】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

선고일	2022.03.18 [가사] 항고사건
법관	김진석 이종훈 서여정
변호사	○○ 이원후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4.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판시사항】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

선고일	2020.03.06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박원근 이동호 나재영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박길환 최병일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5.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 구 인】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 대 방】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은 2002.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소외 2, 소외 3을 두었으나, 2016. 1...

선고일	2021.01.12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김형작 이원범 이은주
변호사	○○ 이원후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6.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공2018하,1379]

【판시사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

선고일	2018.06.22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변호사	이양수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공1995.9.1.(999),2987]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재항고인, 청구인】청구인 【상 대 방】상대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고일	1995.07.03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지창권 천경송 안용득 신성택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8. 창원지방법원 2018. 2. 22. 자 2017브26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청구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2017. 8. 3.자 2014느단739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선고일	2018.02.22 [가사] 항고사건
법관	정재규 정연희 박수완
사건명	재산분할

9.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판시사항】 갑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갑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

선고일	2013.04.25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준 김지숙 주진암
변호사	박순덕 홍중표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국민연금법 제64조 민법 제83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갑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갑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10. 서울가법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선고일	2010.09.17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임채웅 김지혜 이은정
변호사	엄경천 박순덕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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