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4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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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12676 재결일자 2021. 10.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5. 10.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

선고일	2021.10.12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02 , 2021. 10. 12.,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12002 재결일자 2021. 10. 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16. 청구인에게 한 2021. 5. 1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3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3. ...

선고일	2021.10.12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6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6356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2. 청구인에게 한 2021. 4.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7.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595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3.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64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564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7. 청구인에게 한 2021. 5.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673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673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에게 한 2021. 1.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5951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951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에게 한 2021. 4. 1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92 , 2021. 5.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092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3.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28.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21 , 2021. 5.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521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한 2021. 4.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5.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8 , 2021. 5.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488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에게 한 2021. 3.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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