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44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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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전북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9. 29 판결선고 2022. 12. 0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망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2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

선고일	2022.12.31 [행정] 1심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76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전남 무안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9. 20 판결선고 2022. 11. 15 주문 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21.부터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건설관련 기능종사자로서 2018. 6. 1.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OO 주식회사 OOOOO(이하 주식회...

선고일	2022.12.31 [행정] 1심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안산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8. 11 판결선고 2022.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에 2019. 11. 1. 입사한 후 2019. 11. 11.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OOOO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8:56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

선고일	2022.12.31 [행정] 1심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4.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용인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6212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21. 06.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4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5.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대구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3251 대구고등법원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주심 대법관 대법관4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6.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23322 부산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7.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평택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32448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8.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광진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31087 서울고등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9.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35164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20.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구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32585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위 법 제5조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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