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44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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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 상고인1 2. 원고, 상고인2 원고들 주소 인천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49514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5. 재판...

선고일	2022.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2누20709 부산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

선고일	2022.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

선고일	2022.05.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박성훈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2]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3] 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선고일	2022.02.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조애진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2]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3] 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퇴근하여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종합병원의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

선고일	2022.01.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김용준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퇴근하여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종합병원의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21535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06. 22 판결선고 2022. 0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선고일	2022.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7.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 항소인1 안동시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11123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11. 11 판결선고 2022. 12.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내지 이를...

선고일	2022.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8.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전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02329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09. 22 판결선고 2022. 11.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

선고일	2022.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8조

9.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7750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10. 21 판결선고 2022.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

선고일	2022.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충북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10. 14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0.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청소년수...

선고일	2022.12.31 [행정] 1심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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