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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고일	2023.03.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성호휘
사건명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의료인인 갑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을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갑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병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갑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병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갑의 진료행위도 병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선고일	2023.03.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변호사	김헌우
사건명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5조 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선고일	2023.02.0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용덕
사건명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미간행]

【판시사항】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2023.02.0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백두
변호사	전병찬
사건명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5.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신금재(기소), 양건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향촌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

선고일	2023.06.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법무법인	향촌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

16.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검 사】신금재(기소), 장현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그니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1은 2019. 3. 21.경 (...

선고일	2023.01.12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박헌행 심우성 이소민
법무법인	시그니처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참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55조 ...

1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

선고일	2022.11.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이의규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1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선고일	2022.11.1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변호사	김주만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판시사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선고일	2022.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세종로
변호사	이영선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판시사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판시사항】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선고일	2022.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이석민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형법 제1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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