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4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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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고일	2023.08.18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

32.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선고일	2023.07.14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8조

33.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07.12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36조 도시개발법 제37조 도시개발법 제9조 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34. 창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1007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선고일	2023.07.12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5.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구합2065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선고일	2023.07.06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36. 서울행정법원 2023.05.31 선고 2023구단220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2023.05.31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7.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선고일	2023.05.26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38. 수원지방법원 2023.04.21 선고 2022구단10683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선고일	2023.04.21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범처벌법 제3조 소득세법 제110조

39. 전주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단3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선고일	2023.04.05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6조 행정소송법 제8조

40.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402 판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고일	2023.03.08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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