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4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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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2574 판결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선고일	2023.02.23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2.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407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선고일	2023.02.23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3.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10.19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14.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피고, 피항소인】동안양세무서장【변론종결】 2023. 8.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

선고일	2023.09.08 [행정] 항소사건
법관	노경필 박재순 정기상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	배월아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15.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2누66417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고일	2023.07.14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16.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3.07.07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17. 서울고등법원 2023.06.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선고일	2023.06.23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18. 수원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12070 판결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선고일	2023.06.16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9. 서울고등법원 2023.06.09 선고 2022누71600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3.06.09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20.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285 판결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선고일	2023.05.26
사건명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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