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검색결과 총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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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8하,1609]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

선고일	2018.07.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손지열 김용직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7하,2126]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

선고일	2017.10.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권순일 고영한 조희대 조재연
변호사	채정석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판시사항】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선고일	2016.10.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법무법인	본
변호사	이민수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3조

판시사항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김철웅)【변론종결】 2016. 4. 14.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선고일	2016.06.09 [행정] 항소사건
법관	김주현 심활섭 이호재
법무법인	본 동산
변호사	이민수 김철웅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선고일	2007.03.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변호사	이성기 오용호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6.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 고】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 【피 고】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설아) 【피고보조참가인】마메든샘물 주식회사【변론종결】 201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4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먹는샘물(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선고일	2014.07.04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강원 강상욱 정재훈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이상윤 박설아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먹는물관리법 제3조

7.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 고】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 고】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노재승 외 1인)【변론종결】 2015.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9,933㎡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위 (주소 1 ...

선고일	2015.07.24 [행정] 1심사건
법관	박남천 김윤희 김윤석
법무법인	본 동산
변호사	이민수 노재승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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