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검색결과 총 8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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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2207]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

선고일	2022.09.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봄
변호사	박성범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1781]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2022.07.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환 김설이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1290]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구 독점규...

선고일	2022.05.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태평양 봄
변호사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

선고일	2022.05.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구현주 김설이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2]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참조조문】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

선고일	2022.03.1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광장 봄
변호사	송평근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31조 약사법 제62조 ...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2]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6.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2하,514]

【판시사항】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을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을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갑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선고일	2022.05.12 [행정] 항소사건
법관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법무법인	광장 지선
변호사	이인석 강지현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

판시사항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을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을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갑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인 갑 주식회사 등이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받을...

선고일	2021.12.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윤인성 김설이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인 갑 주식회사 등이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받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과실류 19개 품목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출하자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위 합의에 따른 위탁수수료 관련 공동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8두418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회원으로 설립된 갑 사업자단체가 야간·휴일 진료 소아청소년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 구성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선고일	2021.09.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법무법인	광장 봄
변호사	강을환 강지희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회원으로 설립된 갑 사업자단체가 야간·휴일 진료 소아청소년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 구성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시정명령 내용을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804]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의 의사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갑 사업자단체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제
변호사	최종길 권국현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의 의사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갑 사업자단체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200]

【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선고일	2021.05.0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율촌 연두
변호사	김능환 김설이 손보인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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