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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4] 갑이 을과 ...

선고일	2023.07.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이승호 장순재
사건명	임가공료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535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4] 갑이 을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을이 제공한 원사에 대한 연사 가공작업을 수행한 다음 을을 상대로 미지급 임가공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을이 갑이 작업한 연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반소장과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 준비서면보다 먼저 제출한 종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중 어느 것도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사안에서, 종전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반소장에서 주장하였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등 을의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석명권 행사 없이 을이 반소장에서 한 주장을 반소 청구취지 변경 없이 종전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주장을 바탕으로 갑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

선고일	2023.07.14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성헌 함백
변호사	박보영 서창완
사건명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46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병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을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갑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을과 을의 가족이 갑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선고일	2023.07.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신상훈 송은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병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을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갑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을과 을의 가족이 갑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판시사항】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

선고일	2023.07.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	이혜진 김도훈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97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판시사항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상 의무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선고일	2023.06.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헌법 제10조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상 의무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판시사항】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

선고일	2023.06.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세종 동인
변호사	우도훈 김동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24조 상법 제398조 상법 제399조

판시사항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율촌 여는
변호사	정기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적극) ...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주한일 정기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민법 제2조 ...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

【판시사항】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할 때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정기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할 때 유의할 사항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079]

【판시사항】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 손해발생 시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선고일	2023.05.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김종석 김정훈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판시사항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 손해발생 시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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