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검색결과 총 233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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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456]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

선고일	2023.07.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김진솔 최승걸
사건명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23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금양
변호사	이경준 손한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1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공2021하, 2180) /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공2018하, 1570) 【전 문】【반소원고, 피상고인】○○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지) 【반소피고, 상고인】반소피고 (소송대...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현지 권대성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1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

선고일	2023.06.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김상철 김희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619조 민법 제635조 민법 제651조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

선고일	2023.05.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안수화 엄태영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갑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갑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

선고일	2023.04.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갑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갑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22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공2022하, 1103) /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13. 9. 12. 선...

선고일	2023.04.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서면
변호사	김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

선고일	2023.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곡 서리풀
변호사	장백규 최승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10 지분을, 을과 병이 각 ...

선고일	2023.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동호 최선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

/10 지분을, 을과 병이 각 3

/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정 지방자치단체가 갑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정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정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정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갑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공2005상, 82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공2008상, 38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선고일	2023.03.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케이씨엘 신효
변호사	이형하 한진희 오세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62조 민법 제263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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