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35 개

검색결과: 총 35 개, 페이지 1 / 4

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

선고일	2022.06.3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화우 중추
변호사	이경환 최태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8조 ...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2.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선고일	2022.07.2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천명 신세계로
변호사	경태현 조인섭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

선고일	2019.11.2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정주교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5조 ...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판시사항】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

선고일	2019.05.17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신라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인협 이인구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판시사항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선고일	2016.05.0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13조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

선고일	2014.11.25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윤종현 박광오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민법 제998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7.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92]

【판시사항】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전 문】【청구인】 청구인 1 외 4인 【상대방】 상대방 【피상속인】 피상속인 【주문】 1.청구인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116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청구인 5는 16/23지분, 상대방은 7/23...

선고일	2002.05.21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고의영 양범석 정상규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10조

판시사항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8.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84]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

선고일	2002.05.16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고의영 양범석 정상규
변호사	김석종 나병인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57조 가사소송법 제60조 가사소송법] 제57조 ...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9.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상대방(반심판상대방)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

선고일	2017.08.07 [가사] 항고사건
법관	김용대 류재훈 박정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호순 최태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10.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 상대방), 피항고인】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항고인】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특별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항고인】상대방(반심판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제1심 심판】 대구가정법원 2015. 2. 10.자 2013느합505(본심판), 2014느합10007(반심판)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

선고일	2017.01.18 [가사] 항고사건
법관	정용달 왕해진 강동원
법무법인	신라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인협 박정호 이인구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사소송법 제62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0 건
고등/특허법원 7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8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5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