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검색결과 총 99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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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

선고일	2022.06.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한별 신세기
변호사	안세준 김경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442조

판시사항

[1]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선고일	2023.10.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	고석상 김경규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취소채권자)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선고일	2023.10.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김윤석 정영관 허현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취소채권자)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법원 2023.07.03 선고 2023다226927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선고일	2023.07.03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선고일	2023.06.29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

선고일	2023.06.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현성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828]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채...

선고일	2023.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소병훈 이기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688]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

선고일	2023.03.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동명 이희백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9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공2022하, 1273) 【전 문】【원고, 피상고인】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선고일	2023.0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김수권 김형석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1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집10-3, 민218),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공1991, 43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공1995하, 2782)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9. 15. 선고 2021나5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선고일	2023.02.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청연
변호사	권정 심미숙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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