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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판시사항】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선고일	2023.06.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	이태호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

판시사항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

선고일	2023.06.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로블
사건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등의 매물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등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미간행]

【판시사항】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

선고일	2023.06.0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유성연
사건명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재물손괴교사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1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배상명령신청 각...

선고일	2023.05.1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위
변호사	위현석
사건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판시사항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배상명령신청 각하)

1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선고일	2023.03.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변호사	김헌우
사건명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5조 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6.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갑, 을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병, 정, 무, 기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병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

선고일	2023.01.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조규홍
사건명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73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갑, 을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병, 정, 무, 기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병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병, 정, 무, 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병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정, 무, 기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병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갑, 을 사건은 병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1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

선고일	2023.01.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이혜민
사건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덕중, 손재용, 한윤석, 김은성(기소), 정은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아시아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선고일	2023.09.0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형진 강지성 박동욱
법무법인	아시아
사건명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

19.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정우석, 탁광진, 김선태(기소), 양건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용배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판결 및 2022초기1295, 2022초기1317, 2022초기1329 배상명령신청 /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판결 및 2023초기5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

선고일	2023.08.25 [형사] 항소사건
법관	송석봉 이흥주 김근홍
변호사	장용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

20.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

선고일	2023.07.1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진성철 김형돈 박영순
변호사	이대희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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