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검색결과 총 30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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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피고, 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외 8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선고일	2022.07.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승지 서석
변호사	심형섭 윤춘주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3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피고...

선고일	2022.07.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한성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3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1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할 당시)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

선고일	2022.06.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은혜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할 당시)

1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697)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

선고일	2022.05.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보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

선고일	2022.04.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규원 세종
변호사	허원록 이병한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보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

선고일	2022.01.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상용 조남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17.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유한회사 누리관광【변론종결】 2022. 9. 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

선고일	2022.09.16 [행정] 항소사건
법관	정재오 문봉길 이의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18.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1인)【변론종결】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

선고일	2022.06.17 [행정] 1심사건
법관	유환우 김재경 신은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김동진 조혜진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9.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유한회사 누리관광【변론종결】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

선고일	2022.01.19 [행정] 1심사건
법관	이헌숙 유현식 장민하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2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2279]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선고일	2021.10.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의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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