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검색결과 총 30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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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판시사항】 [1]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

선고일	2023.12.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근원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1]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판시사항】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선고일	2023.11.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박근후 박삼성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6조 헌법 제37조

판시사항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판시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

선고일	2023.11.0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세진 여는
변호사	박규택 박현익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노태악
변호사	주완 김주관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무효)

/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용자)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판시사항】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

선고일	2023.06.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재춘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63조

판시사항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력(무효)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판시사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

선고일	2023.06.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남준 이제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판시사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545]

【판시사항】 [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을과 말다툼을 하면서 을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을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약 3달 뒤 을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

선고일	2023.02.0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을과 말다툼을 하면서 을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을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약 3달 뒤 을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8.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변론종결】 2023. 3. 1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

선고일	2023.04.13 [행정] 항소사건
법관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법무법인	세진 여는
변호사	권구철 박현익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9.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을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선고일	2022.10.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윤태원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4조

판시사항

갑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을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공2022상, 945)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일	2022.07.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태평양
변호사	김유정 구교웅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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